국회 교육위원회 후반기 원 구성 ‘안갯속’

2022.06.09 10:07:01

여야 대치 장기화… 휴업상태
조해진‧김병욱‧강득구‧서동용 등
일부 의원, 교육위 1순위 희망
박순애 후보자 인사청문도 변수

 

여야가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교육위원회의 휴업상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어떤 의원들이 후반기 위원회를 맡아 산적한 교육 현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득구, 강민정, 서동용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진 위원장과 김병욱 의원이 각각 후반기 교육위원회 활동을 1순위로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출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민정 의원은 일찌감치 교육위 배정을 최우선 순위로 희망했고 기초학력 격차와 수능개혁, 교육사각지대 해소 등 학교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온 강득구 의원도 연달아 교육위를 1순위로 제출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교육과 지방국립대 병원 설립 등에 관심이 높은 서동용 의원도 교육위를 1순위로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진 위원장이 교육위원회를 1순위로 올렸다. 조 위원장실 관계자는 “원내 구성 당시 올해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교육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던 만큼 계속 교육위원장 활동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당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맞춰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교육현안에 관심이 많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상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교육위를 1순위로 희망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정경희,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권인숙, 윤영덕 의원 등도 1~3순위 내에 교육위원회 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존 교육위원이었던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교육위원회를 새롭게 1순위로 희망하는 의원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위가 비인기 상임위라는 점도 한 몫 하지만 점차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자치 강화로 교육부 권한이 거의 다 지방으로 넘어가고 교육감 권한이 커지는 데 비해 국회에서 교육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차 줄어들면서 의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전반기와 동일하게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11개, 국민의힘이 7개를 맡을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현재 양당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의 향방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가 양보 없이 법사위원장 사수를 놓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어 원구성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빠른 시일 내에 잡힐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원구성이 늦어지면 청문회 개최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큰데, 국회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여당으로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임명 강행 처리가 부담이고 야당으로서는 후보자 검증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소폭 양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경우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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