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분리교육, 교육격차 키웠다

2022.05.06 10:30:00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이 처음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부터다. 이후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출발점·목표·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상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이원체제 속에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유보통합의 여건은 한층 성숙해졌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또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이와 더불어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

 

수십 년 동안 추진되어왔으나 실현되지 못한 미완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요구는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뜨겁게 분출되었고, 유력 대선 주자들은 유보통합을 공약에 반영했다. 그동안 유보통합은 지난한 정책과제로 여겨졌으며, 유보통합의 구체적 과정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필자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유보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보육계에 몸담고 있는 일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육계에는 부모·교사·원장·학계·행정 등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그런가 하면 같은 원장·교사·부모라 하더라도 국립·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있다. 이글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보육계에서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의견 중 하나임을 먼저 밝힌다.

 

 

전 연령 통합방안과 연령별 이원화 통합방안

그동안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영유아 전 연령을 통합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영아와 유아를 나누어 유아만 통합하는가이다. 즉 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교육부가 관할하고, 영아는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 등에서 관할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논의를 접하면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전 연령을 통합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으나, ‘영아와 유아를 나누어 통합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가’라는 점이다. 2020년 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는 54만 명이며, 영아는 70만 명이다. 이중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까지의 영아 22만 명을 제외하면 영아의 48만 명이 규모가 큰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 유보통합 논의과정에서 쉽게 영아와 유아의 분리통합, 즉 연령별 이원화를 이야기하지만 현재 영아의 대다수인 70% 정도가 유아와 함께 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관할 부처를 나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방안이다. 물론 일부 어린이집은 유아를 전담하고 일부는 영아를 전담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재 원아의 재원상황이나 모집상황, 부모의 접근성과 선택권 등을 고려해보면 이런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영유아를 인위적으로 분리해낼 수 없고, 유보통합은 0세~만 5세가 함께 통합되어야 한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보육선진국 중 다수가 연령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유아를 함께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교사가 영유아를 보육할 때 현재 보육하는 아이들의 이전 모습과 이후 모습, 즉 발달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린이집에 담임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아이의 성장과정을 아는 이전의 담임교사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유보통합 관할 부처는 어디?

이제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관되게 교육부로의 통합이 지지되어 왔다. 2021년 7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실시한 전국 보육교사·원장·부모 등 2만 6천 명의 조사에서는 유보통합 찬성이 90.0%로 나타났고, 80.6%가 교육부로의 통합을 지지했다.

 

그런데 필자의 경우, 어느 부처로 가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보육과 유아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 중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교육적 전문성이다. 교육적 전문성의 의미는 영유아기에 학교교육과 같은 교육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정서·사회성·신체·언어·인지 등 다양한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입시 위주의 한국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미되어 교육적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핀란드·뉴질랜드 등 다수의 보육선진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영유아 보육을 통합 이관해왔으며, 이는 학교교육을 영유아기에 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뇌과학 발달에 따라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영유아기에 발달의 기초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다.

 

단계적 통합이라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가?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보육과 유아교육의 격차를 해소한 후 통합하는 방안’과 ‘관할 부처부터 먼저 통합하자는 선(先)부처 통합방안’이 대두되어 왔다. 2016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최윤경·박창현 등)에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1순위는 중앙부처의 통합으로 나타났으며, 그동안 다수의 토론회에서 선부처 통합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필자 또한 수십 년간 논란이 되어왔고, 준비만 해오던 유보통합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1단계에서 선부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제대로 된 유보통합 방안과 절차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1986년, 뉴질랜드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유보통합의 첫 단계로 선부처 통합을 함으로써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킨 바 있다.

 

유보통합 논의에서 빠짐없이 거론되는 것이 무상교육이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의 무상교육을 넘어서는 완전 무상교육이 되기 이전에 반드시 ‘질적인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교사 대 아동의 비율 개선,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 등은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실외놀이터 없이 하루 종일 실내에서 지내야 하는 영유아가 어떻게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변화가 없으며, 이는 양질의 보육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어 왔다. 유치원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 문제를 안고 있기에 질적인 도약을 이루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

 

적절한 인적·물적환경은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 토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육과 유아교육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인적·물적환경이다. 따라서 무상교육 이전에 꼭 먼저 인적·물리적 여건 개선이 실현되어야 한다. 더 이상 ‘싼 게 비지떡’인 정책으로는 영유아의 권리보장도, 저출산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동안 부모와 운영자 중심의 영유아 정책에서 무상교육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영유아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정책을 바라보면서, 영유아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해결해나가는 유보통합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왜, 현시점에서 유보통합이 절실히 필요한가

이상에서 유보통합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해보았다. 끝으로 현시점에서 유보통합이 왜 절실히 필요한지, 유보통합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언급하고자 한다. 보육과 유아교육은 현재 아동학대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질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있다. 그러나 이원화로 인해 영유아에 대한 불평등과 부모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보육과 유아교육현장이, 전문가와 행정이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 발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격차 해소를 통해 유보통합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보육과 유아교육현장이 각자 동떨어져 있다 보니 무엇이 격차인지조차 알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전문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통해 질적 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비슷한 일들을 양쪽에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행정의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는 칸막이가 높은 행정은 보육과 유아교육이 이원화됨으로써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어린 영유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장애아보육·교육에서는 모든 장애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종합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영유아의 연령 범위나 수는 초등학교에 버금가는 데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은 대상이 소수이다 보니 교육행정에서 늘 아웃사이더와 같은 존재가 되어 질적 개선이나 문제해결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속도와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사회는 저출산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보육과 유아교육현장, 전문가와 행정이 똘똘 뭉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 부족한데 언제까지 비효율적이며, 효과적이지 못한 행정력 낭비의 근원인 이원화된 체제에 머물러있어야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다. 아무쪼록 대선 공약으로 언급되었던 유보통합이 이번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김영명 서울서강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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