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저연령·흉포화, 학교 대응 한계”

2021.12.07 10:43:28

경남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엄벌 촉구’ 국민청원 올라와

교총 “대응방식 전면 개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시급”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외국 국적의 여중생을 집단폭행하고 범행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유포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에 대해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이 최근 올라왔다. 국민적 공분이 쏟아지면서 교총 등 교육계는 저연령·흉포화 양상이 짙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내용에 따르면 외국 국적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학대한 또래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들은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국적을 비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시작 6일 만인 8일 오전 9시 현재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을 넘어선 상황이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명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겼다. 이들 4명은 지난 7월 3일 자정경부터 몽골 국적인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중대 학폭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더이상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경남교총(회장 심광보)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광주와 강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중대 학교폭력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외국인 중학생을 집단 폭력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교육자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피해 학생의 조속한 치유와 함께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어린 중학생이 했다고 보기엔 너무 지나친 양상이 나타났다. 폭행 동영상을 촬영하고 판매까지 했다. 학교에서 손 쓰기엔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학폭의 범위가 점점 광범위해지고 양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학교가 학폭 예방과 사안 조사, 심의, 조치까지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현장의 반응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학폭 문제를 학교에만 미루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학폭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환경과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다.

 

교총은 “저연령·흉포화 돼 가는 학폭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것이자 그간 누누이 지적됐던 다문화 학생 대상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더욱이 폭행 동영상을 촬영하고 판매하는 등의 학폭 양상까지 나타난 것은 학교 차원의 대응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절감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근절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대책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부가 지난해 1월,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발표했으나 그에 대한 진전이 없다”며 “발표에만 머물지 말고 찬‧반 논란이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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