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해 출범한 뒤 연구과제 10건의 용역을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혁신위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혁신위가 용역 발주한 연구과제는 2003년 6건, 올해 4건 등 10건인데, 이를 모두 교육혁신위원들이 싹쓸이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10건 중 4건의 책임연구자가 한 사람이며 공동연구자도 서로 겹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교육혁신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해야 할 각종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를 운반, 시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자문기구인지, 교육부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 불과 3회 참석해 지극히 원론적이고 하나마나한 당부 수준의 발언을 해 혁신위가 옥상옥처럼 군림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과제인 ▲경쟁을 완화시키는 교육시스템 개발(연구비 3000만원)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2000만원) ▲학교중심교육 강화 기반 조성(2100만원)과 올해 연구과제인 ▲교육과정 현대화 연구(1500만원)를 1명의 혁신위원이 연구책임자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