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혁신위 운영방식 바꾼다"

2004.09.20 09:03:00

박도순 새 선임위원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가 박도순 선임위원 체제로 바뀌면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지난 3일 혁신위원직은 유지한 채 경북대 교수로 복귀한 김민남 선임위원 후임으로 고려대 박도순 교수를 임명했다.

혁신위 측은 "선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자연스런 교체"라고 말하지만, 상당한 의미를 포함한 인사라는 게 교육계의 해석이다. 교육혁신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선임위원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혁신위 운영에 실질적인 선장역할을 해왔다.

대구참여연대대표로서 노무현 정권과 코드가 일치하던 김민남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박도순 교수로의 체제 변화는, '혁신위원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된다' '혁신위의 제안들이 비현실적이다' 는 그동안의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김민남 교수 스스로 2선으로 물러나기를 원했다는 후문이다.

박도순 선임위원은 14일 "새롭게 의제를 설정하고, 혁신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에게 과제를 내줬다는 데.
"새롭게 의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 혁신위원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제안을 내도록 했다. 17일 전체 모임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내놓고 토론한 뒤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의제를 정할 계획이다. 결정된 의제에 따라 4개 전문위원회의 구성이 변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운영세칙을 바꿔야 한다."

-운영방식이 바뀌나.
"위원인 나조차 그동안 혁신위가 어떻게 움직이는 지, 뭘 연구하는 지 잘 몰랐다. 내부회의를 정례화하고 의사소통 기능을 강화하겠다. 내부 문건은 최소한 협의하도록 해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활성화해 국민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각국의 교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놓고, 진행되는 상황, 외부인들의 의견제시가 가능토록 하겠다. 또 각계를 대표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을 위촉해 과제를 수행토록 하고, 상임전문위원이 업무를 통괄토록 하겠다."

-그동안 혁신위의 안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에는 구체안보다 교육개혁의 전체 틀을 짜는 일에 집중하다보니, 원칙적인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교육부와의 역할 조정은.
"위원회는 교육부가 하기 어려운, 여러 부처와 관계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육부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면 혁신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잡고 기획해 교육부를 도와야 한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에 교육계의 관심이 많은데.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법정정원을 확보키로 교육부와 협의한 걸로 알고 있다. 이를 위해 혁신위가 재원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임기는 언제까지이고 대학강의는 어떻게 하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이다. 6시간 강의한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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