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려는 교육부의 지침을 두고 실업고가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는 실업고의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 70% 예산은 균등 지원하되 30% 예산은 5개 사업별로 학교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파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성화고교 개편(54개교 대상), 공동 실습소 설치 및 운영(40개 소), 첨단학과 개편(242개 학과), 가사계열 학과 확충(40학과), 기자재 확충 및 대체(전 실업고교) 등 5개 사업별로 나눠 실업고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는 공문을 최근 학교에 내려보냈다.

평가는, 각 학교별 서면평가자료 제시-시·도교육청별 우수학교 추천-서면평가 후 1.2배수 학교 선정-프리젠테이션 평가-현장 확인 평가-최종 지원학교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부의 차등 지원방침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은 균등 지급할 수 없다'는 기획예산처의 입장과 선택과 집중으로 실업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확대 실시된다. 지난해는 우수특성화고와 우수공동실습소 집중 지원이 있었고 이들 분야의 우수학교는 각각 1억 6000만원과 2억 900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

이승주 교사(서울공고)는 "장기적으로는 학교평가가 필요하지만, 준비 없는 평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평가결과를 교사들이 수용하기 어렵고, 예산을 따기 위한 평가기준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송종규 교사(한양공고)는 "평가를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은 그대로 둔 채 이름만 첨단으로 바꾸는 '무늬만 특성화'된 학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학생의 진로나 산업구조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