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말단 행정기관인가

2005.06.05 14:12:00

학교에 시달되는 각종 공문서의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들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실제로 공문서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도리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이렇게 공문서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교육부는 물론, 시,도교육청 마저도 학교가 교육기관이라는 것을 간혹 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공문서의 내용에는 직접적인 지시 사항에서부터, 조사, 통계, 주변 행정기관의 협조등 다양하게 내려오고 있다.

때로는 행정기관에 시달되어야 할 공문들이 학교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일반행정과 겹쳐지는 각종 공문이 그것들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공문이 이미 해당기관에서 직접 보낸 공문의 재탕인 경우도 있다. 그러다보니 학교는 공문서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필요없는 공문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모든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공문임에도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그렇다. 예를 들면 어떤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참가자 명단이나 입상자 명단이 공문으로 내려오는 경우, 어떤 연수에 해당학교 교원이 참가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학교 참가자들로만 이루어진 명단이 내려오는 경우등이다.

학교는 말단 행정기관이 아니다. 교육기관이다. 아직도 줄어들지 않는 공문, 그 이유는 학교를 말단 행정기관으로 오인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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