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2∼16%로 일본의 3∼4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우천식 연구위원과 이주호 국제대학원 교수가 22일 내놓은 '지식경제시대를 위한 교육발전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97년 한국 중학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6.1%(1천5백48달러)로 94년 일본 공립중학생의 5.6%, 사립학교 중학생의 5.3%와 비교했을 때 3배에 달했다.

또 우리나라 고교생의 1인당 과외비는 1인당 GDP의 13.6%(1천3백5달러)로 일본 공립 고교생 3.3%의 4배, 사립 고교생 5.3%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생의 과외비는 일본 공립학생 3.9%의 3배 수준인 12.4%(1천1백95달러)였다.

우천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교육비 지출비율은 6.2%로 OECD 선진국 회원들의 평균인 5.6%보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비 지출에도 교육적 성과는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창의력, 자발적인 학습동기, 독립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국제학력평가고사 참가국 15개국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

이에따라 보고서는 ▶개인교습을 양성화·자율화해 과외비용을 줄이고 ▶대학과 대학원의 정원규제를 완화하며 ▶'자립형사립중고'를 허용하는 등 탈평준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