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수신료의 3% 배분=2010년 EBS 예산 2440억 중 수신료 비중은 156억으로 6.4%에 불과하다. KBS로부터 수신료의 3%(위탁징수비 공제 후)를 배분받는 구조가 10년간 지속되면서 EBS의 변화된 자금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BS측은 “KBS의 월 TV수신료 2500원 중 EBS 배분액은 70원에 불과”하다며 “지난 국감에서도 공교육 보완을 위한 EBS의 역할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현재의 배분액으로는 국민적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EBS와 KBS간 수신료 배분에 대한 어떤 공식 협의절차가 없는 가운데 EBS는 지난 6월 KBS에 배분액 970원 확대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9월 사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신료 배분확충을 논의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이를 설명하는 노력을 기해왔지만 어떤 확답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 영국 BBC 배분율 71:29=현재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TV수신료 배분비율은 KBS와 EBS가 97:3이다. 반면 해외 공영방송은 교육문화채널에 적극적인 투자를 보여 우리와 대비되는 모습이다.(표1)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메인채널(BBC1)과 교육문화채널(BBC2) 재원 배분비율이 71:29로 나타났으며,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우리와 가장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80:20으로 교육문화채널에 많은 비중의 배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콘텐츠 개발 위해 수신료 인상 필요=EBS가 최근 발표한 수신료에 대한 시청자 조사 결과(표2)를 보면, ‘현재 수신료 배분’에 대해 ‘EBS에 너무 적게 분배된다(85.6%)’는 응답이 ‘현재가 타당하다’(4.6%)는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70원이라는 배분액은 시청자도 인정하는 불합리한 배분이라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안선회 교수는 “수신료만 인상된다면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지원 및 관리, 학부모의 자녀 학습 지원 서비스까지 가능하다”며 “현실적 수신료 반영으로 공교육 보완 역할을 EBS에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970원으로 인상해야=EBS는 “현재 수능 중심에서 벗어나, 초․중등 학생을 위한 창의․인성 교육 등 전 국민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TV수신료를 9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BS는 ▲전문기관 컨설팅 결과 ▲현재 해외 주요 공영방송 경우 전체 수신료 중 교육문화채널에 평균 20% 배분 ▲여당 측 KBS 이사들이 제시한 4600원 인상안 등 3가지 산정근거를 제시하며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즉 TV 수신료 인상안 4600원에 해외 평균 배분율인 20%를 적용하면 920원이 산출되나,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소요재원을 컨설팅 받은 결과가 연평균 2288억원, 가구당 970원의 수신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달 19일 EBS 곽덕훈 사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수신료를 97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전 국민이 그 필요성을 인식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