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남암순·서울쌍문초)는 11∼12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시·군·구 교장회장 등 18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회를 갖고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육여건
개선, 신뢰회복, 학교경영의 자율성 확보 등과 관련한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결의문.
▲정부는 GNP의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교원 법정정원을 충원하여 학급 규모를 축소하고 교사의
수업부담을 줄여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전문성 높은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교장임기제를 폐지하라
▲우수교원확보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초등교원의 안정적 수급대책을 마련하라(이상 학교교육 여건 개선 관련).
▲교원·학생·학부모가 교육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교육발전 장기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교원의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관의 직제를 개편하라 ▲교권의 확립이 교육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교원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이상 학교교육의 신뢰회복 관련).
▲교원성과급은 학교교육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학교성과급위원회에서 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교원단체와 협약시 학교경영의 책임자인 학교장과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이상 학교경영의 자율성
확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