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8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과열과외 예방과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 방안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우선 교육부가 △각급학교별 학급당 학생수를 4∼7명 감축할 계획(초등 35.4→31.4명, 중 38.9→33.9명, 고 46.2→39.7명)을 밝힌데 대해 "이는 OECD 국가 평균과 각 정당의 총선공약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수준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이에 대한 명확한 장·단기 추진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매년 2천명씩 5년간 1만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고쳐 2004년까지 5만7000명의 교원을 증원할 계획을 밝힌데 대해 교총은 "이렇게 교원을 증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왜 정부가 교원정년을 단축해 2만명 이상의 교원을 내보냈는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신규교원의 무분별한 충원보다는 교원정년을 환원해 교원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직을 안정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 방안에서 △교원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교총은 "정부가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인상하려면 우선 별도의 교원보수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해 각 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우수교원확보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육부가 △이같은 공교육내실화 방안의 실현을 위해 2004년까지 17조5000여 억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교총은 "교육세의 증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강화 등 교육부의 재정확보 방안은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추가 교육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교육진흥기금, 인력활용 기금, 등록금선납제 등 별도의 교육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