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대전 서구을)이 전국 514개 초.중.고교로부터 2004-2005년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학부모위원의 경우 무투표로 선출한 학교가 전체의 76.6%(394개교)로 드러났다.

또 학부모위원은 선출 공고 후 10일이 지난 뒤 선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미리 선출을 종료한 학교가 조사대상의 29%(149개교)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추천(사립)하는 교원위원의 경우 단수 직선으로 선출한 학교는 73.5%(378개교), 2배수 이내 추천은 20.6%(106개교), 2배수 초과는 6.2%(32개교)로 조사됐다.

특히 교원위원의 선출 경쟁률은 1.22:1에 불과했으며, 교원위원 정수와 후보자 수가 동일해 사실상 선출의 의미가 무의미한 학교는 77.6%(399개교)에 달했다.

학교운영위 운영의 경우 전체 93.4%(1만8천518건)가 학교장이 제안에 의해 이뤄진 반면 가장 구성비율이 높은 학부모위원(40-50%)은 1.5%(294건), 지역위원은 0.65%(128건)에 그쳤다.

또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이 단 한 건도 제안하지 않은 학교는 72%(370개교)나 됐다.

한편 학교장이 추천해 선출된 지역위원 비율은 37.7%로 높게 나타나 학교장의 영향력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구논회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을 학운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관할청에서 시정명령을 촉구했다"며 "향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손질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