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 중ㆍ고교 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는 15일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키로 결의했다.

한국사립 중ㆍ고교 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갖고 "지난 9일 날치기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 등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사학을 말살하려는 시도로 판단한다"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12일 한국사립 중ㆍ고교법인협의회 긴급시ㆍ도회장단 회의에서 결의한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 불법통과된 법률의 불복종운동 등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적극 실천키로 했다.

서울특별시회는 정부지원을 일체 거부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수업료 통제를 풀 것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한국 사립 중ㆍ고교 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고교평준화가 시행되기 전에는 사립학교의 수업료가 공립학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1974년 평준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사립의 수업료를 깎아 공립의 수준으로 낮추고 통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사립학교에 수업료 자율책정권을 부여했다면 사립학교는 필요한 재원을 수업료로 충당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사립학교의 수업료를 통제하지 않았다면 (정부로부터)막대한 지원 없이도 사학을 운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