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선 학교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수예산으로 분류된 학급운영비와 보결수업 강사비를 편성하지 않거나 특수학급 운영비 등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열린 광주시교육위원회 제140회 임시회에서 장휘국 위원은 "학교별 교수학습활동비, 보결수업 강사비, 학급운영비, 특수학급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의 2005년 학교예산편성 지침에 반드시 편성할 항목으로 지정된 학급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은 학교가 24개교(12.7%)에 달하고 학급당 3만원 이하로 형식적으로 편성한 학교도 28개교(14.8%)에 이르고 있다.

장 위원은 이같은 학급운영비 형식적인 편성 사례는 학급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비용을 교사의 호주머니를 털거나 학부모에게 부담지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초등학교 교사들의 병가.보건휴가 등에 대비한 필수예산인 보결수업 강사비도 전혀 편성하지 않은 학교가 9개교에 이르며 전체의 70%가 학급당 10시간 미만으로 극히 형식적 예산을 편성해 보결수업에 대한 무대책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학습준비물 구입 등에 쓰이는 교수학습활동비의 경우도 학교별 편차가 심해 제대로 반영한 학교가 초등 39%, 고교 40%, 중학교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간 교수학습의 질적 불균형 우려가 제기됐다.

이밖에 표준운영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된 특수학급 운영비도 규정대로 확보하지 않은 학교가 특수학급이 있는 전체 122개 학교 가운데 40개교(32.8%)에 이르고 있다.

장 위원은 "교육청에서 지침을 전달하는 것은 학교장들의 편향적 사고나 독선을 최소화하고 학교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청의 정책을 무시하는 데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