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청와대 초대 정책수석을 지낸 권오규(權五奎)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는 11일 "교육의 핵심 분야인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대학교육 평가인증제도(EAS)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대사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진국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열릴 정책세미나(주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에 제출한 발제문을 통해 "우리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이 매우 낮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대학교육 품질보장체제(QAS)가 미비돼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 평가와 정보공개, 재정지원을 통한 영향력 행사로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면서 "대학 품질보장체제의 확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계 100대 대학 10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등교육 국제화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유네스코와 OECD가 공동으로 '국제 고등교육 품질보장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 채택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맞춰 고등교육 품질보장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 내 태스크포스 조직 등 관련업무 추진시스템 마련 ▲유네스코/OECD 가이드라인의 국내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 ▲대학의 정보공개 의무와 5년 주기 인증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평가인증법' 제정 ▲정부출연기관인 가칭 '한국고등교육평가인증원' 설립 등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