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및 전문대 총ㆍ학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는 10일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산을 고등교육기관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급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종택 전문대교육협의회장(충청대 학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ㆍ중ㆍ고교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데 반해 대학교육 예산은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매년 삭감ㆍ조정되는 방식으로 50여년간 이어오고 있다"며 "초ㆍ중등교육 예산 확보 방법처럼 고등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정부는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예산이 초ㆍ중등교육에 집중되고 있다"며 "대학 지원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10분의 1에 불과해 대학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50명이 발의해 계류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교부금의 재원을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7.6으로 하고 ▲교부시 대학평가 결과나 대학의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고려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고등교육기관에 교육ㆍ연구ㆍ시설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국 28개 대학 총장과 전문대 학장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