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전국 국립대학이 보유한 10조원 규모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의 유휴재산을 활용해 대학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32개 국립대학이 보유한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 규모는 총 9조 8269억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대학은 서울대로 국립대 재산의 21.6%에 이르는 2조 1186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는 전남 구례와 광양 일대에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192㎢의 토지를 보유, 모두 연습림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서울대 다음으로는 전남대(9287억원), 경북대(7914억원), 충남대(6234억원)의 재산이 많았다.

이 의원은 “국립대학 구조조정 지원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도 올해 확보예산이 800억 원에 그쳐 대학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국립대가 관리하는 임야, 토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유휴 재산과 용도폐기 재산에 대해 대여, 매각 등 활용방안을 모색해 국립대 구조조정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울러 “국립대의 대학회계제도 도입과 법인화를 통해 국유재산을 교육부로부터 각 개별 대학의 회계로 이관한 후, 정부의 간섭과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무의 원칙에 의한 대학경영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