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2026 교육지표 결과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 권의 국가답게 높은 교육열과 인적자원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작 초·중등 교실을 들여다보면 암울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여건은 여전히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전국 교실 3곳 중 1곳(31.1%)은 학생 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다.

초임교사에 대한 대우도 개선이 필요하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중·고 모두 OECD 평균 대비 84~89% 수준에 불과하다. 무너진 교권과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정당한 보상마저 외면당하다 보니 저연차 교사들의 중도 퇴직도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교육계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해친다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또 같은 이유로 교원 정원도 줄이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열악한 교육여건을 외면하고 평균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지금 시급한 것은 교육재정 감축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달성이다. 정규 교원을 확충하고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 우수 인재가 교직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저연차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단에 머물도록 교권 확립, 행정업무 경감,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화려한 대학 졸업생 수치에 만족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