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중학생이 SNS에 교사들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욕설을 게시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의 신상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욕설과 비방까지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 학교가 생활지도에 반발한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학부모에게 연락하자, 해당 학부모가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21일 입장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개인의 사생활과 존엄을 훼손한 심각한 교권 침해”로 규정 짓고 “경기교육청은 교권 보호 전담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호·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아동학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당시 교육적 상황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돼야 한다”며 “아동학대 신고제도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압박하거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축시키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일 청주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학부모가 해당 교사와 이를 말리던 교원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과 겹쳐진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성·보복성 신고가 계속되면서 교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무기력과 한탄이 교직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교총은 도교육청을 향해서도 “지난 8월 가동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실효적으로 가동시켜 피해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 ▲게시물 삭제 요청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과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 ▲심리상담과 치료·회복 등 사안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와 정부에는 관련 법률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권 침해의 근본적인 해법을 위해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를 구체화하는 아동학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성 민원의 교육감 맞고소제 의무화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위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언제까지 교권침해로 교원이 고통받는 현실을 방치할 것인가”라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원이 홀로 자신을 방어하느라 교육활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