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에 이어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까지 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인 소관 상임위 교육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안이 국회 문턱을 순탄하게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개편안은 54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메우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교육재정을 먼저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과속 행정과 독단적인 밀실 행정, 위험한 정책실험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는 교부금 개편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안정적인 초·중등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제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도교육청과 교육계, 학부모, 국회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에도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교육은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설익은 정책실험을 멈추고 교육현장과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교육위원들도 정부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미래대응기금 운용 및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 관련 당정협의에서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당시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교육위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연동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라며 “현재 내국세 연동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교부금 개편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강 의원은 지난달 정부의 개편 추진 과정과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교부금 개편을 멈추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뿐 아니라 교육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앞세워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촉구해왔다. 정부가 지난 1일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교총과 360여 개 단체가 참여한 ‘2026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도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