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어려움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이 7만명에 육박하지만 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배치 격차도 큰 데다 초등학교 위(Wee)클래스 구축률도 60%대에 그쳐 학교 상담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은 162만5605명 가운데 관심군 학생은 6만8921명으로 4.2%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5만9358명(86.1%)은 전문기관에 연계돼 조치를 받았다.
관심군 학생 비율은 2021년 4.4%, 2022년 4.6%, 2023년 4.4%, 2024년 4.4%, 지난해 4.2%로 최근 5년간 매년 4%대를 유지했다. 전문기관 연계·조치 비율은 같은 기간 74.4%에서 86.1%로 높아졌다.
반면 학교 내 전문상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1만2167곳 가운데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5169곳으로 42.5%에 그쳤다. 학교 10곳 중 6곳 가까이에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셈이다.
여러 학교를 담당하는 전문상담 순회교사 868명을 포함해도 전문상담교사는 6037명으로 전체 학교 수 대비 49.6% 수준이었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부산이 58.2%로 가장 높았고 대전 56.5%, 광주 55.6%, 경기 54.0%, 서울 53.0% 순이었다. 반면 강원은 37.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남도 38.4%에 그쳤다. 경남은 42.0%, 충남은 45.6%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학교 내 상담 공간인 위클래스 구축에서도 학교급별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학교의 위클래스 구축률은 77.3%였다. 고교는 94.9%, 중학교는 88.5%였지만 초등학교는 66.2%에 머물렀다. 특수학교는 45.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는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담교사 배치율이 낮은 초등학교 및 지방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상담교사 순회 배치 확대와 위클래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