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6·3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며 직접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이어진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일 “교육 수장이자 국무위원으로서 가장 앞장서 법을 지키고 공정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도 모자라 SNS 응원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적는 등 선거 개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들은 선거와 관련해 SNS 정치 게시물에 단순 ‘좋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철저한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이를 일깨울 교육부 장관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공직선거법을 앞장서 파괴하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최 장관의 과거 언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 음주 운전 전력은 물론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정부 발표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유족을 모욕한 점,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수사를 두고 ‘검찰의 칼춤’이라며 수사에 비판적인 글을 올리며 법원의 일관된 유죄 판결조차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이다.
또 “장관이 교육감 선거에 몰두해 있는 동안 정책은 표류하고 학교는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 근거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의 체감도는 24.5%에 불과해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유리됐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지난 1월 발표한 교육부의 교권 보호 방안이 미흡했던 점, 교총이 4월 실시한 전국 교원 설문조사 결과 교육부의 교권 보호 방안 발표 이후 교권 보호가 더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이 12%에 불과했던 것 등을 들었다. 또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관련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네, 그렇습니다’만 반복하며 학교 현실과 교원의 애환을 전하지 못해 교원들을 큰 절망에 빠뜨렸다고”도 했다.
실제 교육 현장은 많은 사안이 산적해 있다. 교권보호제도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정서·행동 위기 학생의 지원 방안, 학교폭력 문제, 기초학력 저하 문제, AI 교육 시스템 설계,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사교육비 증가 문제, 고교학점제 문제, 학교자율성 확대, 직업계고 활성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특수학교와 다문화학교 문제 등이다. 교총은 “이 같은 상황에서 왜곡된 진영 논리와 편향된 역사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인물이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교육계의 불행”이라고 성토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현직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을 자초한 사례는 사실상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정 진영의 장관이 아니라, 무너진 교실과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는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교진 장관의 최근 행보는 교육당국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국민적 실망을 키우고 있는 만큼 스스로 용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