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교권 보호와 행정업무 이관, 기초학력 보장 등을 담은 교육 공약 과제를 제안했다.
교총은 14일 ‘2026년 새 교육감에게 바란다: 교육정책 9대 방향 및 31개 세부과제’를 발표하고 각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번 공약 과제의 핵심 방향으로 ▲한국형 인공지능(AI) 교육플랫폼 구축 ▲전 학생 학력 진단 및 맞춤형 교육 ▲학교 자율성 확대 ▲공교육 공공성 강화 ▲안전한 학교 구축 ▲교권 보호 안전망 강화 ▲교원 전문성 향상 ▲행정업무 학교 밖 이관 ▲현장 중심 교육정책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호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실종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교실 붕괴와 과도한 행정업무로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선생님을 지키는 것이 곧 학교를 살리는 길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교권 보호 분야에서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교총은 “교원이 법적 분쟁 과정에서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와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지원청 단위 통합 민원 대응센터 설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교육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교총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연 1~2회 학력 진단을 실시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초등 저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상한제를 도입해 개별 밀착 지도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 기반 미래교육 체계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교총은 “시·도교육청별로 분산된 디지털 사업을 통합해 국가 주도의 한국형 AI 교육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교사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받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완화 요구도 담겼다. 교총은 “시설·인력 관리 등 교육활동 외 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역시 교사가 행정이 아닌 상담과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방안으로는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배치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한 교원 면책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하면서도 정책은 선거 주기마다 흔들려 왔다”며 “이번 교육감선거는 정치적 이념이나 보여주기식 정책, 선거를 위한 일회성 복지사업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 회복, 교육청의 법적·제도적 책임에 기반한 교권 보호, 선생님을 행정이 아닌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