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방만 집행’ 논란에 대해 교육감협의회가 사실 왜곡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표면적 수치만으로 재정 상황을 판단한 것으로, 실제로는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교육교부금 방만 집행 주장에 대해 “교육재정의 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왜곡된 시각”이라며 29일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교부금 증액이 여유 재원이 아니라 “당초 과소추계된 국세 수입을 정상화한 세입경정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 추계가 정확했다면 이미 본예산에 반영됐을 재원이라는 것이다.

또 시·도교육청은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학교 신설비 등 필수 경비조차 일부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부금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방만 집행을 우려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재정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시·도교육청 기금은 2022년 21조4000억원에서 2026년 3조원으로 4년 만에 85.9% 감소했다. 일부 교육청은 기금 소진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앞으로 재정 감소 요인도 이어진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종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재정분권 추진 등이 맞물리며 연간 최대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원 감소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특히 일부 교육감 후보의 현금성 공약을 근거로 교부금 구조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금성 공약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반복되는 현상으로 이를 교육재정 문제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어 교육재정을 축소하거나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공교육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교육재정을 흔드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의 교육 기회를 약화시키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연동 구조로 교부금이 증가하면서 재정이 방만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들이 현금성 공약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왜곡된 보도와 주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