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이종욱)가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총의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책 아카데미. 올해 첫 번째 아카데미는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8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렸다.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정 교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정치에 대한 거리두기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로 인해 교육과정에서 정치 참여 교육 시간이 부족하고, 선거와 정당을 실제 사례로 다루지 못하면서 토론과 체험 중심 수업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다.

해결책으로는 적은 이수 단위에 대한 대안 마련, 대의제의 본질과 선거 참여를 통한 대표 선택에 대한 교육 강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대안으로 한 논쟁 수업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특히 중요한 것은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 마련과 교사의 정치적 영역에서의 시민권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