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하지만, 교육청 통합은 소외돼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미 ‘교육청 독립성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논의 구조는 재정 효율과 행정 편의에 치중돼 학생 학습권과 교원의 근무 환경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교육청이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면, 지역 맞춤형 정책과 현장 지원은 약화되고, 학교와 교사, 학부모에게 불확실성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특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하고, 학생 개별 학습 환경을 보호하며, 교원 근무 여건과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조직이다. 통합 논의에서 교육청이 배제되면, 지방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 교육 자율성과 전문성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교육계는 통합 논의가 단기적 행정 효율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교육 정책은 장기적 세대 책임과 직결되며, 교육청의 독립적 참여와 실질적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통합 명분으로 교육청을 주변화하면, 조직 효율도 교육 혁신도 달성하기 어렵다. 현장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통합은 정책 신뢰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또 지역별 맞춤형 교육과 학교 운영 지원이 제약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 전문가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현장의 혼란과 정책 수용성 저하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지역 교육력 저하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행정 효율과 교육 정책의 균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다. 교육청 독립성과 현장 중심 설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는 통합 논의만이 실질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교육을 소외시키는 통합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시·도 행정통합이 의미 있는 변화가 되려면, 현장과 학생 그리고 교육 중심의 설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