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달 30일 교육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로 진행된 가운데 교육위의 국정감사는 비교적 무난하게 끝났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절 극심한 정쟁으로 6년 연속 파행을 기록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번엔 교육 상임위답게 고성과 욕설, 비방이 난무했던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개선,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제고, 교육자료로 격하된 AI 디지털교과서의 후속 처리방안, 학교폭력 대응, 교권 강화와 교원증원 등 다양한 현안이 있었음에도 심층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국정의 실책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해야 할 야당은 국감 초반 사실상 제2의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이나 교육감 시절 실책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여당 역시 전 정부의 실정을 들추는 수준에 머물다 보니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거나 구체적인 개선책을 요구하는 장면이 적었다. 교육 현장의 핵심 과제를 피하고 언론에 주목받을 민감한 이슈에 집중하다 보니 민감한 정쟁 소재를 건드리거나 상대 진영의 자녀 문제를 지적하는데 시간을 허투루 써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졌다.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 국정감사는 끝났다. 그러나 현장 어려움과 현안은 그대로 남았다. 정기 국회 일정은 이제 예산 국면으로 전환되겠지만 교육위는 고교학점제 운영 문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학교폭력 예방 체계, 교권 보장, 교원정원 조정 등 속도와 심도를 동시에 요구하는 현안 해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한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더 나아지는 학교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