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제도 변경을 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과 책임교육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점 이수 기준을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오히려 기준 혼선을 키우고, 평가 왜곡을 구조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교총는 29일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행정예고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학업성취율 기준을 삭제하고 학점 이수 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학교가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경우 이수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어려워 학교 현장의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학점 이수 기준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혼란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점 이수 기준 논의는 학업성취율 적용으로 인한 평가 부담과 행정적 왜곡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복합적으로 열어두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혼란을 제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에서 ‘학업성취율’ 요소만 삭제해 학점 이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수 기준을 교육활동과 학습자 특성까지 포괄해 학교가 설정하도록 할 경우, 학교 간 기준 격차와 내부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 간 민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의무교육의 사실상 연장선에 있는 고등학교의 특성 역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고등학교 교육은 여전히 보편적 교육 단계에 해당한다”며 “과목 이수 기준은 출석률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학교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학교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했다. 교총은 “학습 결손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미이수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 수강이나 형식적인 보충지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학업성취율 기준까지 적용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 평가 왜곡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이수 학생 발생을 막기 위해 평가 자체가 왜곡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미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가 완화되고, 그 결과 다수 학생이 왜곡된 평가를 받는 구조가 과연 책임교육에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학점 이수 기준이 아니라, 별도의 지원 체계와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기준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고교학점제가 책임교육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채 기준을 학교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출석률 중심의 명확한 기준과 기초학력 지원을 분리한 책임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 소속 국교위는 19일 고교학점제 운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부터 고등학교 1·2학년, 2027년부터 전 학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