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해부 오명 벗고 교권 보호 결단해야”

2025.09.24 15:05:09

최교진 신임 교육부 장관
교원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

강주호 교총 회장 발언 눈길
고교학점제 강행 등 지적해
“축하만 드리기엔 위기 심각…
교원, 교육 전념 힘겨운 현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최교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공식 간담회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특정 진영의 장관이 아닌 모두의 장관으로 역할을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최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교총 등 교원단체 대표단을 초청해 첫 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신임 장관 취임 이후 교육계 주요 파트너인 교원단체들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첫 상견례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도, 시급히 해결할 과제가 넘쳐나는 교육 현장의 무거운 분위기도 함께 전달했다. 산적한 현안들이 놓인 상황에서 현장 교원들은 연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 극복을 위한 장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밝혔다.

 

강 회장은 “교사와 교육감으로서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분이 교육부를 이끌게 돼 교원들의 기대가 크다”며 “그러나 동시에 현장 교사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편향성 논란과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할 것이라는 우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방해부’로 불리는 현실 직시가 먼저라고도 직언했다. 대표적 사례로 고교학점제의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꼽았다.

 

강 회장은 “교총은 이미 오래전부터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그 부작용과 혼란을 경고하고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충분한 준비와 현장 검증 없이 멋대로 정책에 손을 댄 결과 오히려 현장의 혼란과 문제만 더 커졌다”고 질타했다.

 

강 회장은 교권보호,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육과 무관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 교원 확충과 처우 개선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 교육 현장은 단순히 축하만 드리기에는 상황이 너무도 어렵다”며 “교육 법령과 정책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사가 교육의 본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돌봄·사법적 역할을 가중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각의 문제가 서로 얽혀 우리 교육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교육 비전과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 회장은 형식적 소통이 아닌 실질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조속한 교총 방문을 공식 요청하는 한편, 교원단체와의 협의 정례화 등 구체적인 방식도 제안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