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중독 12→13세될 때 급증...대책 시급

2025.09.17 14:13:08

국회 보건복지위 서영석 의원 분석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3년새 3.3배 증가
촉법소년 도박범죄는 30배 늘어
단속으론 한계, 예방 강화 필요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세에서 13세로 넘어가면서 큰 폭으로 증가해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의 수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 210명으로 최근 3년 사이에 약 3.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청소년 도박환자의 수는 156명을 기록해 추세가 유지될 경우 약 270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8배 이상 늘었으며, 그 중 촉법소년(10~13세) 범죄는 같은 기간 2명에서 72명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도박범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온라인 카지노 검거 건수가 2022년 2명에서 2024년 93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불법 스포츠토토 역시 36명에서 109명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으로 한정해 분석하면 남성이 577명으로 91.4%였으며, 여성은 54명으로 8.6%였다. 연령별로는 18세가 185명, 16세가 128명, 17세가 115명 순으로 많았으며, 12세(7명)에서 13세(64명)사이가 급증하는 양상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는 2022년 1460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3배 가량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3273명이 상담을 받았다. 예방교육 참여자는 2024년 203만 명까지 확대됐다.

 

상담 인력과 현장의 대응 역량이 이미 과부하 상태임에도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는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청소년 불법도박은 개인의 학업과 건강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가정 붕괴, 범죄 재발, 사회적 비용 폭증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확충, 상담인력 보강, 학교·지역사회 예방교육 확대 등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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