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부 건수도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고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2만5903건이었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4학년도 5만8502건으로 2.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사안이 중대해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도 8357건에서 2만7835건으로 3.3배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학생 간 직접적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등 전통적 학교폭력은 물론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은 ‘심리적·관계적 폭력’도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1년 만에 1000건 넘게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성폭력은 3685건에서 4588건으로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계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행정소송으로 넘어간 것도 눈에 띄게 늘었다.

가해학생의 소송은 2021학년도 202건에서 2024학년도 444건으로, 피해학생의 소송은 같은 기간 53건에서 96건으로 각각 늘었다.

의원실은 학교폭력 사후 조치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행정·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진선미 의원은 “학폭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학폭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며 “특히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이 은폐된 폭력 유형의 급증은 피해 학생의 상처를 장기간 누적시키는 특성이 있어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폭 문제는 단순히 사건 접수 건수를 줄일 게 아니라 예방 교육, 회복 지원,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