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 10명 중 8명은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정착은커녕 폐지를 검토해야 할 만큼 유지가 어렵다고 인식했다.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교 교사 10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고교학점제의 학교 정착 정도’를 물었더니, 10명 중 5명이 ‘여러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으나 교원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3명은 ‘폐지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나 비교적 정착되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교총은 “결국 고교 교사의 87%가 고교학점제가 학교 정착은커녕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이 어려운 지경임을 토로하는 현실”이라며 “획기적인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알려진 것보다 심각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이수해야 하는 만큼 ‘과목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늘어난 과목을 담당할 교사가 부족해 교사 1명당 여러 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몇 개 과목을 담당하느냐’는 질문에 42.6%가 2개, 29.5%가 3개를 담당한다고 응답했다. 4개를 담당한다는 교사는 5.9%, 5개 이상은 1.7%로 나타났다.
담당하는 과목이 늘면서 교사의 부담도 함께 커졌다. ‘담당 과목이 늘면 어떤 부담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 교사들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생부 기재 부담’이 가장 크다고 꼽았다. 이어 ‘수업 준비 및 업무’, ‘시험문제 출제’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지역 온라인학교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수업시간 내 운영이 어려워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50.7%였다.
또 ‘물리적 이동의 어려움이나 교내 디지털 인프라 문제가 크다’(19.5%), ‘학생들의 수요가 별로 없다’(10.5%) 등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교총은 “교사 확충 없이 학생의 과목선택권만 확대하면 학교 혼란, 교사 부담 가중을 넘어 학생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고교학점제의 성패는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정규 교사 확충에 달려 있다”고 촉구했다.
교사들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와 사실상 미이수 없는 미이수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미이수제를 도입해 출석 일수와 학점 모두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지만,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강제하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미이수 과목을 보충지도 하는 과정에서 보충지도 대상 학생의 낮은 참여도와 부정적인 참여 태도를 우려했다. ‘방과후, 방학 중 보충지도에 대한 교사 업무 과중’, ‘수행평가의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 기본 점수 최대 부여를 통한 형식적 운영’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다과목 개설을 위한 대폭적인 교원 증원’, ‘출결 처리 NEIS 개선 등 제반 시스템 대폭 보완’ 순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5%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