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논란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근 5년간 조사 자료를 종합한 결과 강사들의 교육 중립성 위반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직 현장 점검을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 추후 나올 가능성은 있다.

리박스쿨 관련성 조사 대상은 학교의 리박스쿨 관련 기관 계약 여부, 리박스쿨 관련 기관 운영 교육 이수 또는 발급 자격 보유 강사 등이다.

17개 시·도교육청 취합 자료에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계약한 학교는 없었지만, 2022년부터 현재까지 리박스클 관련 기관 이수 또는 자격 보유 강사 32명의 47개교(중복 제외) 출강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올해 기준으로는 3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미 파악된 서울교대 연계 학교를 포함하면 총 43명 강사가 57개교(중복 제외)에서 강의했다.

해당 강사 프로그램은 ‘과학아 놀자’, ‘놀이체육’, ‘교육용 보드게임’, ‘음악 놀이’, ‘조물락미술공작’, ‘그림책 창작놀이’ 등으로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다.

강사들의 활동 지역은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이다. 2022년 부산·경기에 활동을 시작으로 2024년 서울·대전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인천·광주·강원에서 추가됐다.

리박스쿨 강사 교육과 집접 관련된 기관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다. 리박스쿨 대표가 공동대표 등으로 이름을 올린 기관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우남 네트워크다. 관련 자격증은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 31종이다.

현재 교육부 등은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파악 후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며, 13일 기준으로 서울 10개교와 부산 2개교에서 점검한 결과 학교 관계자로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교육부 등은 다음 달까지 57개교 전체 방문 및 교육의 중립성 위반 여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로 문제 제기된 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는 현장 점검 후 별도 검토한다.

다만 교육부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사단법인 사칭 정황이 있고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연합회 대표 등을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사단법인 명칭을 사용했지만 실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임의단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