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와 법학자들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한국경제, 전환의 시간 I – 혁신적 경제와 포용적 법치’를 펴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회인 은행법학회 내 연구포럼인 『법과 정책포럼』에 참여하는 학자들이 집필했으며, 김재형 전 대법관,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동걸 전 산업은행 총재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총 12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금융 감독, 조세, 주택, 인공지능, 기업 지배구조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법제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대표 저자인 김자봉 은행법학회장(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절대적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역설한다. 과거의 우발적인 경제 감소와 달리, 최근의 마이너스 성장은 한국 정치 경제의 내부적 요인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이며, 여기에 소득 분배 악화까지 겹쳐 경제 이상향과는 가장 거리가 먼 지점에 와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통찰을 빌려, 경제 현실이 도덕 감정, 시장, 법제도의 종합적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가 이상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국가 운영 거버넌스를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밖에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개편 과제(고동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규제의 개편 및 전환 방향(최승필) ▲출산장려주거지원대출과 탈 부동산 편중 경제(윤석헌) ▲인구 구조변화 상황에서 주택정책 및 법제 개선과 부동산 관련 금융의 대응 방안(김제완) ▲포용적인 조세제도를 향하여(박훈) ▲인공지능 플랫폼은 은행 혁신 전략의 핵심(강형구) ▲기업의 혁신촉진과 합리적 투자자 보호(정준혁)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소고(김영식)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 평가와 대응 전략(김흥종) ▲광장, 시장, 전장-미래 공동체 사회를 위한 교육(김희삼)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과 정책 대응 과제(전병유)를 수록했다.

김자봉 회장은 “이 책은 연구와 실무를 아우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제시한 의견을 담았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입법, 그리고 관련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출간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