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3일 고교 2∼3학년생들에게 적용할 성적 부풀리기 판단기준인 '수'의 비율 15%는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중순 발표했던 기준 25%와 차이가 너무 크다. 이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도 지난달 중순 발표한 판단기준 25%를 15%로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수'의 비율을 15%로 확정한 만큼 우리 교육청도 기준을 15%로 강화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언론 발표를 통해 일선 고교와 학생들에게 판단기준 25%를 널리 알리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 25%였나 =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닷새간 인문계 195개 고교를 대상으로 장학지도를 실시하며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과목별 '수'의 비율이 25%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적용했다.

시 교육청은 이 기준에 대해 내신 3등급까지의 비율이 23%(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라는 점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학지도 이전에 학교별 성적을 분석한 결과, 과목별로 20∼25%의 학생들에게 `수'를 준 것으로 나오자 성적 부풀리기 판단기준으로 25%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국·영·수 등 5개 과목의 `수' 비율이 20%를 상회했다. 20% 이하로 기준을 설정하면 대부분의 학교가 다 걸리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즉, 성적 부풀리기로 지적받을 학교 수를 줄이기 위해 25%를 설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과목별 `수'의 비율이 25%를 넘으면 성적 부풀리기로 간주하고 장학지도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지만 국민이 더 엄격하게 하라는 요구가 빗발쳐 교육감 협의회가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성적 부풀리기 재연 우려 =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과목별 `수'의 비율이 15%로 강화됐지만 `15%를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기준을 16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정한다면 향후 지역 차이에 따른 성적 부풀리기 시비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시·도는 15%에서 2%를 초과할 경우, 다른 시·도는 5%를 초과할 경우를 각각 설정한다면 `수'를 받은 학생의 수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6개 시·도가 의견을 조율해 장학·감사 기준을 똑같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성적 부풀리기 3개교 중 1∼2개교(?) = 서울시 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수'를 30% 이상의 학생들에게 준 학교는 5개 고교 중 1개 꼴이다.

그러나 교육감 협의회가 확정한 판단기준인 `수' 비율 15%에, `과도하게 초과하는' 부분을 5%로 가정, 20% 이상의 학생들에게 `수'를 준 학교를 성적 부풀린 학교로 간주한다면 서울의 경우 3개 학교 중 1∼2개 학교는 성적을 부풀린 꼴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중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5개 고교 중 20% 이상의 학생들에게 수를 준 학교는 국어 101개교(51.8%), 사회 120개교(61.5%), 수학 112개교(57.4%), 과학 112개교(57.4%), 영어 135개교(69.2%)였다.

따라서 서울의 일반계 고교 중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성적을 부풀렸다는 추측이 나온다.

더욱이 예·체능 교과에서는 `수'의 비율이 국·영·수 등 조사과목에 비해 성적 부풀리기가 더 심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절대평가에서 `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지만 현재 `수'를 받는 학생들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