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읽교(재무 읽어주는 교사)를 통해 재무상담을 진행하다보면 2030 선생님들 중 월급에 비해 과도한 노후준비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최대치인 600만 원(월 환산시 50만 원)까지 납입하고,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 구좌에 월 30만 원을 넘게 납입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200만 원 중반 정도의 월급에서 노후 대비를 위해 80~90만 원씩 모으면 그만큼 다른 곳에 쓸 돈이 부족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2030 선생님들은 결혼, 차량 구입, 내 집 마련 등 앞으로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장기간 돈이 묶이는 노후 상품에 납입하면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칫 손해를 감수하고 노후 상품을 해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묻곤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를 공무원 연금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나중에 은퇴 시점이 되면 현재 물가 기준으로 매달 150만 원 정도의 연금만 수령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이유를 듣고 나서는 과도한 노후 대비가 어느 정도 이해되긴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불안해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언론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자주 언급되는 단골 소재입니다. 특히 언론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하며 공무원 연금의 과도함을 부각합니다. 국가 재정 파탄의 위험성과 연결시키고 이를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서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항상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하는 것일까요? 흔히 노후 대비는 3층 피라미드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노후 기초적인 삶을 위해 가장 아래층엔 국민연금이 존재하고, 그 위층은 기본적인 삶을 위한 퇴직연금, 그리고 3층에는 여유로운 삶을 위한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은 노후 대비 3층 피라미드 중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교사는 일반 직장인들처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공무원 연금 하나만 가입합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 연금은 일반 직장인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대략 연봉의 9%(사용자 4.5%, 근로자 4.5% 부담)를 국민연금에, 1/12(약 8.33%, 사용자 전액 부담)을 퇴직연금에 쌓고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는 대략 연봉의 18%(공무원 9%, 정부 9% 부담)를 공무원 연금에 쌓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수령액 차이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기사가 보이면 열심히 댓글을 달아 국민들을 호도하는 언론을 바로잡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연금저축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마케팅, 선생님들 사이에 퍼져있는 각종 ‘카더라도’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불안을 키우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월액 확실히 알자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을 위해서는 막연한 불안함보다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후 받을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연금 시스템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예상해보는 것은 앞으로 합리적인 재무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연구비, 정액급식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급명세서에 표시된 공무원 연금 기여금은 이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이렇게 나의 기여금과 정부의 보조금이 합쳐져 매년 ‘기준소득월액’의 1.7% 만큼 연간 연금적립액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누적된 연금적립액(예상 연금수령액)은 경력 10년차부터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주변 선생님들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경력 13년 차의 경우 약 90만 원, 15년 차 약 100만 원, 20년 차 약 150만 원이 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금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는 엑셀표를 만들어봤는데 그 계산 결과에 따르면 2030 선생님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력에서 현재 물가 수준 300만 원 중반대의 연금 수령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엑셀표는 네이버 카페 ‘경제금융교육연구회’ 내 게시글 ‘공무원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공무원 연금 계산기 vol.3)’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산 결과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연금에 물가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실질적으로 공무원 연금도 깎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의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앞서도 밝힌 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자체가 물가 상승을 고려한 공무원 임금 인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따른 영향으로 연금수령액이 대폭 삭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번 연금개혁으로 인해 연금수령액 자체보다는 기여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내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공무원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바뀌면서 퇴직 후 연금 비수령 기간이 길게 생김으로써 개혁 전에 비해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연금 개혁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예상 연금 수령액을 300만 원 중반이 아닌 조금 더 보수적으로 300만 원 전후로 줄여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교직경력이 더 많이 남은 선생님들의 경우는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200만 원 후반 정도를 예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예상과 별개로 공무원 연금 개혁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 기사 댓글 등으로 국민에게 연금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일반 직장인에 비해 많은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절대 잊지 말고 과도한 연금 개혁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뭉치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노력에도 적든 많든 연금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민첩하게 공부하고 예상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