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중·고교 법인협의회(회장 홍성대)는 8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새천년을 위한 중등사학 정책세미나'를 갖고 학생 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사학에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홍성대 회장은 "지난 1세기 동안 사학은 국가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현재도 대학생의 80%, 고교생의 56%, 중학생의 22%를 길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의 갖가지 규제와 간섭으로 자주성이 짓밟혀 왔다"고 주장했다.

홍회장은 정부가 공공성의 명분하에 규제해온 학생 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원노조가 합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되고 있는 '국제노동기준'인 사학의 사용자권한을 부여해 줄 것과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의 선출방법을 법인 측에 위임해 줄 것 등을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법인협의회 대표들은 ▲사학의 자정노력 전개 ▲정부의 불법 부당한 교육행정 거부 ▲사학의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편성권, 수업교 책정권 환원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 선출방법의 법인 위임 ▲교원 노동권에 상응한 법인의 사용자 권한 위임 등 6개항을 의결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상주 전 한림대 총장이 '새 천년의 국가발전을 위한 중등사학 위상제고와 역할'의 대주제발표와 서정화 홍익대교수, 문용린 서울대교수, 송기창 숙대교수, 이칭찬 강원대교수 등이 주제별 발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