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정감사 통해 본 교권보호
2013년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10월 14일∼11월 1일)가 끝났다. 이번 국감에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 문제, 혁신학교, 학교폭력 대책 등의 사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또 하나 의미 있게 봐야 할 대목은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교권침해 건수 증가에 따른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특히 일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독점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단골 메뉴로 인식된 교권보호대책 요구에서 벗어나 야당의원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눈여겨볼 만하다.
2014.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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