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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정책과 공교육의 본질 추구

‘공교육은 좋은 것, 사교육은 나쁜 것’, ‘ 공교육을 살리면, 사교육은 죽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정답처럼 자리 잡고 있다. 이 정답은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져, 한 표가 아쉬운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 정답을 벗어난 교육공약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사교육경감을 주요 교육정책으로 내세워 왔으나 그 성과는 초라했다.

2010.04.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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