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취지 못 살린 유아교육법
참여정부가 수립된 지 1년도 채 안되어 유아교육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새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이 2년 8개월 정도 시행돼오면서 현재 시점에서 유아교육법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은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은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약 10여년에 걸쳐 이루어져 온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대한 핵심 정책으로 이에 대한 논쟁점에 대한 합의적 성격이 있다고 볼 때, 유아교육법 제정 초기 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07.10.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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