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을 ‘1호’ 안건으로 꺼냈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들었다. 이 부총리는 “청소년 인구는 줄고 있지만 위기청소년은 늘고 있으며 새로운 취약 청소년 유형도 증가해 국가의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범부처별 개선방안에는 ▲마음 건강 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마음 보호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 신규 개발·보급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방안 마련 ▲학업 중단 고교생에 대해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인 ‘꿈드림센터’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시설 보호 청소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도약 지원 프로그램 신설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38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메타버스 윤리원칙’도 발표됐다. 메타버스 활용의 확산에 따라 신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윤리·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온전한 자아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최근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아바타에 대한 괴롭힘,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권리침해 등 윤리적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벌어진 ‘이태원 사고’ 관련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등도 논의됐다. 또한 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신매매방지법’ 관련,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처 간 연계와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체계적 통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도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