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총 “서울교육청 ‘톱다운’ 지시, 학교 난감”

2022.01.24 10:35:59

‘학습지원 담당교사’ 관련 성명

“좋은 취지 제도 환영하나
보직·담임 기피 상황 간과
자발적 분위기 조성 먼저

업무경감, 수업시수 조정 등
우대책 없는 반강제 지시
현장서 공감 얻기 어려워”

서울교총(회장 김성일, 사진)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한 ‘학습지원 담당교사’에 대해 “좋은 취지의 제도는 환영하지만, 업무분장 시 보직·담임 기피 심화 현상을 간과한 탁상공론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서울교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기초학력보장법 시행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습지원 담당교사를 지정, 학생들의 학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은 환영한다”며 “하지만 최근 학교의 보직·담임교사 기피 문제를 간과한 ‘톱다운’식 지시에 가깝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담당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만한 지원책은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시교육청은 3월 22일부터 시행될 ‘기초학력보장법’에 근거해 올해부터 서울 지역 모든 학교에 ‘학습지원 담당교사’를 현직 교사로 지정하도록 했다. 담당교사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교육 및 상담 ▲이력관리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 관리 등을 도맡아 운영,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요즘 학교 현장은 업무분장 때마다 보직 담임교사 기피로 업무 분장에서의 어려움은 만성화 됐다. 하필 학년 교체기에 새롭게 업무 분장을 하는 힘든 시기에 또 다른 보직이 추가되니 일선 교원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학교별 업무분장 때마다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학습지원 담당교사 지정은 불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회장은 “대규모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소규모 학교는 몇몇 교사에게 집중되는 업무 과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무조건 법에 따르라는 반강제적 지시만 하지 말고, 교육청 차원의 전문인력 지원과 행·재정적 지원 대책을 함께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모든 학생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교사 입장에서 다른 업무로 인한 부담이 주어지면 자칫 기본적 교육조차 망가질 수 있다는 게 서울교총의 설명이다. 아무리 올바른 취지의 업무가 주어진다 해도 기본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어떤 정책이던 실천을 해야 할 일선 교원과의 공감대가 우선 형성되지 않으면 정책의 성공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교총은 “시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기초학력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에 따른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방안과 업무에 대한 교원 간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시킬 대책부터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하라”면서 “아울러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이 다른 교원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추가 교원의 배치 등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하라”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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