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파 편향 ‘밀실 교육공약’ 배격해야

2022.01.24 08:54:25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사회 각 분야별 집권 후 구상과 약속을 내놓으며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 민원 해결과 발전을 위한 선심성 공약 역시 속속 쏟아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마다 후보자 간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호소력 있는 어젠다 선점과 여론몰이가 더욱 격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2030 세대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수준 인상,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등 이들을 위한 메가톤급 이슈도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을 이용한 적극적인 선거 홍보는 물론, 자신의 SNS 글을 NFT(대체불가토큰)로 발행하는 등 젊은 유권자의 시선을 잡기 위한 노력도 대단하다.

 

2030 표심 공략에 묻힌 교육 이슈

 

그에 반해 대한민국의 핵심 인재 양성 등 교육 미래를 이끌어낼 두드러진 교육공약과 실천 약속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디지털교육 시행 △공교육 책임 확대 △대학입학 전형제도 공정성 대폭 강화 등 지극히 원론 수준의 ‘교육대전환 8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유보통합 추진 △만 5세 전면 무상교육 △학교돌봄터 개선 초등돌봄교실 확대 △대입 정시 확대 및 입시 암행어사제 도입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 등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총론적 수준에서만 언급하고 있다.

 

이 후보의 수능 ‘킬러문항’ 금지와 윤 후보의 SW 교육 시간 대폭 강화 등이 잠시 논란이 되었을 뿐 다른 교육 이슈는 세간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후보들의 교육공약에서 정작 중요한 교육적 쟁점을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의 최고 관심사인 공정한 대학입시 개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물론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이 없는 게 단적인 예다. 또한,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야기되는 아이들의 돌봄과 건강권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없다. 온갖 비리로 점철된 무자격 교장공모제 등 교원인사제도 개편 문제에도 일언반구 없다.

 

‘밀실 야합’ 없어야 교육 미래 가능

 

어찌 보면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후보자 입장에서 첨예한 교육쟁점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선 캠프에서는 특정 세력과의 소위 ‘밀실 야합’이 횡행해왔다. ‘밀실 교육공약’은 집권 후, 마치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처럼 호도되며 우리 교육의 갈등과 국민적 불안을 조장하는 주된 원인이 됐다. 교육적 논란에 대해 후보들이 침묵하면, 야합한 그들만의 교육공약으로 인한 혼란과 고통은 오롯이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몫이 돼왔다. 그들만의 가치 기준에 따라 교육거버넌스가 재편되고, 교육정책으로 강행돼 우리 아이들만 희생양 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교육공약 하나하나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특정 정파와 밀실에서 주고받은 ‘야합 교육공약’으로 교육적 폐해가 반복된 역사를 끊어야 한다. 정파 편향을 넘어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원하는 발전적 교육공약을 마련하고, 집권 후 실천하는 것에 우리 교육의 성패가 달렸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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