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에는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1항 8호에는 학생자치활동의 조직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약술하고, 학교에서의 추진방안 및 교육청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의 절차와 원칙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김응길 서울대영고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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