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최근 5년 경향 추이를 보면, 중등 정규교원은 3107명이 감소(중학 4772명 감소, 고교 1665명 증가)한데 반해 기간제 교원은 1만 7605명이 증가(중학 8762명, 고교 8843명)해 매년 3500명 이상씩 급증하는 추세다. 그 결과 현재 기간제 교원 비율이 중학교는 전체 교원의 14.3%, 고교는 13.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유치원도 전년대비 정규 교원이 7.4% 증가했지만 기간제 교원은 60.4%나 늘어나 증가폭이 정규교원의 8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 미배치로 발생한 ‘결원 보충’이 대부분으로 유‧초‧중‧고 전체 기간제 교원 4만 4970명 중 3만 6873명(82.0%)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유치원 3~4세 누리과정 전면 시행, 수석교사제, 실용영어교육 강화 등 ‘증원’ 수요를 정규 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교총 이재곤 정책지원국장은 “정부는 저출산을 이유로 교원증원에 소극적이지만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초등은 2013년 이후 증감률이 약 1%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등도 2020년까지 약 26% 감소하다가 이후 큰 변동이 없다”며 “또한 향후 합계 출산율이 완만한 증가가 예상돼 정부의 소극적 증원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