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까지 보육료 지원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보육시설도 대폭 확충돼 여성의 육아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을 마련,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이 단계적으로 늘어나 2010년에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영유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1천2백95곳(이용 아동수 9만9천6백66명)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6천9백75곳(53만6천8백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만5세 아동에 대해 2010년까지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한편 만 0~5세 장애아에 대해선 2005년부터 국가에서
보육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손질한 뒤 오는 2003년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