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개선위, 절충안지지
교원노조만 반대

교원 성과급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
하고 있다.
10일 열린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4차 회의
는 교직단체간 이견만 확인한 채 성과없이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 위원들은 교총이 지난달 26일 제시
한 `전교원에게 지급하되 차등폭을 최소화하는 안'에 원칙적인
동의를 했다. 그러나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양 교원노조 대표들
은 `전 교원에게 균등지급'하자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재구 한국교총 교권정책국장은 "성과급을 교직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교총의 기본입장"임을 전제한 뒤 "그러
나 올 확보된 예산 2000억이 불용처리돼선 안되며 교직사회의 갈
등을 최소화하는 선에게 전교원에 지급하되 차등폭을 최소화해
여름방학전 지급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순철 전교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전교원에게 균등지급
하자"는 종전 입장을 거듭 주장했고 이원한 한교노조 정책교섭국
장 역시 균등지급을 주장했다.
이권상 중앙인사위 인사정책심의관은 "교원에게만 예외를 인정
할 수 없다"면서 올해는 당초의 4단계 지급방침(하위 30%에게는
미지급)대로 집행하고 내년부터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도개
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형식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미지급 상태에서) 2학기가
되면 소요예산은 불용 처리된다"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전교원에
게 차등지급'하는 개선안에 합의해 줄 것을 요망했다.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게 이상갑 학교정책실장은
"대부분 참석자들이 동의한 차등은 두되 전 교원에게 지급하는
안을 중앙인사위와 협의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