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8일 "중학교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의무교육권이 시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한동 총리, 이돈희 교육부 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2002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해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키로 하는 `9년 의무교육 시행' 방안을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86년 제정된 현행 교육기본법 8조는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토록 돼 있으나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은 도서 및 일부 읍면 지역 등 전체의 19.5%를 대상으로만 실시돼 왔다.

박 대변인은 "3년에 걸친 단계적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연간 1조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9년 의무교육 전면 확대실시 조치는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시행이 결정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