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신학기를 앞두고 일선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의 폭을 최소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2007학년도 등록금 책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등록금 문제가 대학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돼 신학기 면학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최소화,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협조를 통한 등록금 책정, 과도한 적립금 조성 금지,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학생회비 통합고지 금지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발전계획과 물가인상률, 학부모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되 대학의 경영혁신과 적극적인 재원 확보 등의 방법으로 인상폭을 가능한 한 낮춰달라는 의미를 공문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공문을 매년 일선 대학에 보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데다 강제력이 없어 이번 등록금 인상 최소화 요구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