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한국(BK)21사업 논문 중 6.6%가 내용중복과 실적부풀리기 등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했으며, 대학과 학회 중 연구윤리 헌장과 규정을 마련한 곳은 18.4%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열린우리당 BK21-NURI사업 개혁기획단(단장 김영춘 의원)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학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BK21 논문 7천711건과 218개 대학, 280개 학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512개 논문(6.6%)이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BK21 과학분야 논문 6천655건 중 이중실적으로 보고한 논문은 417건(6.3%)이었고 SCI(국제과학기술논문색인)급으로 허위보고한 논문은 20건(0.3%), 미게재 논문을 실적으로 보고한 논문은 3건(0.04%)이었다.

BK21 인문사회분야 논문 1천56건 가운데는 이중실적 보고 논문은 22건(2.1%), 비슷한 내용으로 2건 작성한 '자기표절' 논문은 8건(0.7%)이었고 전국 학술지 규모로 부풀린 논문은 42건(3.9%)이었다.

연구윤리 헌장과 규정이 제정된 대학과 학회는 각각 218개중 40개(18.4%)와 280개중 133개(47.5%)에 불과했다.

김영춘(金榮春) 단장은 "이런 현상은 BK21사업에만 국한된 게 아닌, 우리 학계의 전반적 윤리 수준으로 보인다"며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학계의 자율적 자정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의 정책수립 및 적극적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이날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대정부 권고문'을 통해 ▲대학과 학술단체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연구윤리헌장.규정을 제정하고 ▲정부는 대학의 자체 연구부정 검증 시스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며 ▲정부는 연구부정시 신분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권고했다.